野 “민주유공자법 ‘셀프특혜’ 아냐”…與 “청년박탈감 선사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청년박탈감 선사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 의원 등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셀프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우 의원이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입은 민주화운동 참가자로 한정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을 받으며 무산됐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 재추진을 위한 연서명에는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17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과거 입법 추진) 당시 많은 젊은 세대의 비판을 받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민주화는 당시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임형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라며 “민주당은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